각국 정부나 지자체에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게 현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가 정한 30% 수준에서 8%p 이상 낮춘 21.6%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늘려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36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로 높이는 내용으로 10차 전기본을 확정하게 되어 원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발표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과 RE100 목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는데 전력망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중앙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은 비교적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개 산업단지에서 태양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개 투자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는데 193개 산단 중 규정상 태양광 발전업을 할 수 있는 50개 산단의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민보호 상생 모델 제시 방안, 태양광 모듈 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수변 경관을 고려한 수상형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금융지원 다양화,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의무화를 진행중입니다.
지난 9월 2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기환경산업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기념촬영 사진=경기도청 제공
인천시, 2030년까지 설비용량 6.2GWh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인천광역시는 8개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필요성을 절감 중입니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제조업 소비전력량은 전체 소비전력량의 46%를 차지했다.하지만 RE100 확산 추세에 따른 지역 제조업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전력 수요는 2만 4,175GW로 이중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11.3%인 2,723GW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에 산업용을 포함해 2만 3,062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상풍력으로 1만 6,294GW를 발전하고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6,921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 전체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출처 : ESG경제<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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