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외 법규와 판례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허위·과장 신고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검찰 기소율은 0.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건이 법 위반 없음, 조사 불능, 또는 중도 취하로 처리되고 있다. 허위 신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 내 질서를 저해하고,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포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9638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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