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 기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상환판을 도입하여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1번이라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폐지, 통폐합, 혹은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30일에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자산 및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해 정부는 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1조원 이상의 대형 기금은 1.5점에서 2.0점으로, 1조원 미만의 중소형 기금은 2.0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중장기 자산 수익률이 높아진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기금이 ESG 및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관련 배점을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 투자에 대한 혜택도 새롭게 도입될 것이며, 공공성 투자 항목의 배점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른 항목의 배점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2대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상환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분기별 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내에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정상 판정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도입된 성과관리 체계의 일환으로써, 점검 결과는 색으로 표시되며 빨강은 미흡을 나타냅니다.
또한, 12대 핵심 재정사업별로 운영되는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분야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로서 청년과 장애인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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