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정부는 25일 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요,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지원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생산 공정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CBAM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닝 콘텐츠와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EU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며,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2.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11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산업 공급망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간 탄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군 지원 강화, 국제탄소발자국 검증제도 확대, '협업예산 제도'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전력시장 제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하여, 전력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내년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전력시장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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