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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져가는 기후 목표, COP29 과연 기후 재무 합의 이루어질까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 의장은 글로벌 기후대책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가들이 기후목표 축소에 나서고 있어서, COP29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확실해졌다. COP29 의장인 무크타르 바바예프는 국제 금융 기관들이 생존 가능한 세계를 위해 더 큰 기후 재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후 재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재건, 경감,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자금으로 주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제 기후 재무 중 하나인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은 세계은행이 관장하고 있으며, COP27에서 합의된 이 기금에 대해 선진국들은 약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COP28에서는 약 7억 달러만이 약속됐으며, 본격적인 자금 확보는 COP29로 미뤄졌다. 특히 미국은 1750만 달러만을 지원해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목표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있어, COP29에서도 기후 재무가 충분히 확보되는 일이 불확실해졌다. COP28 주최국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기후 재무 지원을 약속한 영국은 최근 기후정책 이행률과 이를 향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기후정책 관련 대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주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또한 기업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특히 환경규제를 완화하면서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럽 그린딜 전략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목표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후 재무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이 기후목표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COP29에서의 관련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NFCCC와 IPCC에 따르면 기후위기 본격화까지는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번 COP29에서 기후 재무 합의에 실패한다면 기후대응 노력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먼 스티엘 유럽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올해 COP29에서 강력한 기후 재무에 합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목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새로운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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