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방만경영으로 비판받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재정 관련 항목의 배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파티'가 끝났음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재무관리와 업무효율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이 제도는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시를 요구했다. 개편안에서는 부채 규모와 비율 외에도 총자산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 평가지표의 대대적인 수정으로 인해 내부에서 공공 기여적 업무 특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예산 및 직원 복지 축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도 재무제표와 직원별 성과가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 개편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