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서울시와 함께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 및 평가 제도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제도는 서울시의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물 사용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의는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국토부와 산업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에너지 총량제 현황과 계획이 공유된 뒤,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서울시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3,653개 건물의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 현황과 약 2,000개 건물의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현황을 발표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과 홍보 강화를 통해 2026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와 신고 등급 평가 기준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황정하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무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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