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금융위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실행될 예정이
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각 임원의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제도이다.
과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짓기 어려워 고위 경영진에게 개별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 개정안에 따라, 각 임원에게는 명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되어 임원 각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는 금융권 내부통제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고위 경영진 인증체제(SM&CR)에 기반한 '책임지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는 2016년 3월에 도입되어 고위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 금융당국은 최근 SM&CR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고위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한 사례도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Part 500은 사이버보안 준수를, Part 504는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들 또한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즉 고위 임원부터 그들의 역할 수행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단순한 정책이나 절차를 넘어서 고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윤호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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