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부패 및 공익 신고자 68명에게 약 8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약 7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이다. 보상금 지급은 주로 복지, 고용, 연구개발,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큰 보상금을 받은 분야는 고용과 연구개발이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분야의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고, 신고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 일자리 및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등 고용 분야에서도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위로 등록된 학생 연구원들을 이용한 횡령 사례 등이 발견되어, 관련 신고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환자 소개 수수료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이러한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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