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진국이 제29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민간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석탄 부문 금융 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기구의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OECD는 민간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접근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7개국(G7)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민간 은행에서 나오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의 4분의 1만이 화석연료 자금 지원 제한 정책을 수립한 상태이다.
OECD의 계획 초안은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및 기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탄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 대신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지원해야 하며, 이는 석탄 발전을 대체할 청정에너지 자금 지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정책은 또한 청정에너지 투자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G7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 경제국이 OECD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인 일본은 이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독일 환경·인권 비정부기구(NGO) 우르게발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상업은행의 화석연료 산업 대출 및 인수 규모는 총 47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OECD 38개 회원국은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를 앞두고 이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소식통은 이 제안이 프로젝트 금융 지원은 중단하되 일반 기업 대출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모든 석탄 인프라가 아닌 발전소로 대상을 좁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는 복잡한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다. 인도와 베트남 같은 신흥 경제국은 비교적 최근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초기 비용을 40~50년 동안 상환해야 하므로 조기 폐쇄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프랑스, 미국, 영국 등 G7 국가 정상들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석탄 퇴출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결과가 OECD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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