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 시행 연기 및 ‘위험 없음’ 범주 신설, ESG 논란 가열

EUDR 연기 및 ‘위험 없음’ 범주 신설로 논란 확대

EUDR 연기 승인: 371대 240

유럽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EU 산림벌채규정(EUDR)의 시행 시기를 기존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찬성 371표, 반대 24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제 유럽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거쳐 최종 법제화 절차를 진행한다.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은 EUDR 완화를 위해 15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투표 직전 6개를 철회해 1년 연기안으로 결론을 모았다. 주요 식품 기업들은 이미 규정을 준수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즉각 시행을 촉구했지만, 환경단체들은 EUDR 연기가 EU 그린딜을 약화시킨다고 반발했다.

‘위험 없음’ 범주 신설: 규제 완화 우려

EPP가 제안한 ‘위험 없음(no risk)’ 범주 추가안도 통과됐다. 이 새로운 분류는 산림이 안정적이거나 확대되는 국가에 적용되며, 해당 국가들은 규제 요구사항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저위험, 표준, 고위험 3단계 분류에 추가된 이 범주는 농업산업계에서는 환영을 받았으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차별적이며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했다.

브라질 농업축산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 범주가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고위험 제품이 무위험 국가를 통해 우회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산림 NGO들은 이를 두고 "EU의 삼림벌채 방지 노력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임팩트온(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