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에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가 ESG 평가기관 규제안에 대해 임시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ESG 등급 제공업체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제안에 대한 이사회와 의회의 합의는 이전에 유럽집행위원회가 2023년 6월에 규제 초안을 발표하고, 유럽의회가 2023년 12월에 입장을 채택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ESG 평가 시장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국내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ESG 평가 시장은 등급 산출, 데이터 판매, ESG 지수 산출, 자문, 투자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3억 달러(약 1조7290억원)를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재 ESG 평가 시장은 그린워싱과 투명성 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평가사 간의 상이한 평가 결과로 인한 ESG 성과 개선 동기 약화 및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정책을 선도하는 EU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새로운 ESG 평가기관 규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제안에는 ESG 평가기관의 서비스 제공 제한과 ESMA의 승인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이사회와 의회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여 기관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5일(현지 시간)에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의회가 법안에 임시로 합의함으로써, 입법 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공포 단계만 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ESG 등급 제공자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강화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리스크를 방지하고 ESG 등급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은 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특히 평가 방법론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ESG 평가가 기업의 운영이 환경 및 인권과 같은 사회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EU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포함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 중대성은 기업 운영에서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이러한 결과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사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G 등급의 적용 범위 및 제외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규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EU 내에서의 운영을 정의하는 부분
▲ 금융 시장 참여자나 금융 자문 회사가 마케팅 활동으로 ESG 등급을 공개할 때 해당 등급에 사용된 방법론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부분
▲ EU 내 ESG 평가기관이 ESM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
▲ EU 외부 ESG 평가기관이 EU 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ESG 평가의 보증을 받거나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과 평가 활동을 분리해야 하는 부분
▲ 소규모 ESG 평가기관의 경우 첫 3년 동안 가벼운 규정만 준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U는 소규모 업체들이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MSCI), S&P 글로벌, 무디스, 모닝스타와 같은 대기업이 지배하는 ESG 평가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참여한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 오로르 랄루크(Aurore Lalucq)는 이번 합의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로 극찬했습니다. 아일랜드 유럽의회 의원 빌리 켈러허(Billy Kelleher)는 "투자자들이 ESG 등급을 믿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SG 평가시장이 무결성, 고품질, 투명성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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