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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법제화... 정부, 기업, 기준원 각기 다른 입장

한국회계기준원(KSSB)은 최근에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크게 수정된 부분이 없다. 이에 대해 KSSB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정부에는 제도화를 촉구하고 기업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은 "이 공시 초안은 사실상 ISSB 기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제도적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감리 체계, 인증 체계 등 제도적인 일들이 많은데 실질적 진행이 없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의 완화된 측면을 보고 공시 의무화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며 "ESRS를 적용하면 공시 부담만 이중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연결기준 공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20만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는 금융위가 주도하지만 다양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TCFD 기준을 활용하여 자율 공시를 하고 있으므로 의무 공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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