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회계학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현안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ESG 심포지엄에는 한국회계기준원,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시에 관한 각자의 문제점과 입장을 논의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정부에는 제도화를, 기업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을 발표했으나, 정부와 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표했다. 이한상 원장은 “1년간의 합의 기간 동안 제도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감리 체계 및 인증 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웅희 부위원장은 "공시 의무화 논의에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법적 공시에서만 작동하므로 어떤 공시 채널을 사용할 것인지 확정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세이프 하버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 책임이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 조항으로, 공시가 법제화될 때만 적용할 수 있어 정부가 공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미다.
한편, 기업들은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코프3 공시는 대기업부터 진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이 나와야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결기준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측정방법론, 공시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탄소중립HUB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은 어렵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데이터 구매 비용이 높아 정부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측정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패널들은 의견을 수렴해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KSSB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금융위가 주도하지만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영 한국거래소 팀장은 “자율공시를 통해 ESG 포털에서 공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율공시를 계속 실행해 오면서 공시 기준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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