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기후재원 합의, 실효성 없는 약속

COP29에서 선진국들이 매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금액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합의문은 기부 의무 대신 "선진국이 주도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자발적 기여금과 고리 대출도 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은 합의된 재원 목표가 부족하며, 연간 1조 3000억 달러 마련 합의조차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을 기여국으로 전환하려는 선진국의 시도가 실패하며 재원 상향 협상이 좌절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조율할 위치에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출처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41811001)